#1, 재건축 실거주 의무에 대한 생각

정부의 정책성은 타당성과 일관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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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해관계가 복합한 사회에서 시장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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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을 납득 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여야 한다.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모두 납득이 가능한 정책이여야 한다.

충분히 타당한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그 과정과 목표를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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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뢰를 받고, 정책이 시장에서 약발을 먹히기 위해서는 타당성은 물론이거니와,

일관성을 갖고 추진 되어야 한다.

그때, 그때 정책이 바뀐다면 시장은 정책의 변화에 무관심하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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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교육시장이 그러했다.

각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은 오락 가락을 반복했고, 교육 시장도 변화를 반복했다.

그 결과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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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부동산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고, 집값 하락에 배팅한 분들이다.

부동산 상승의 일부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상승도 맞지만,

주요 원인은 결국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의 실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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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공급 정책, 조세 정책, 수요관리 정책​이다.

(1)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 등과 같은 공급 정책

(2)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이나 과표조정과 같은​ 조세정책

(3)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의 조정이나 제도 정비 등과 같은 수요관리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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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승의 큰 원인을 진단하자면,

(1) 정권 초기 공급 정책의 부재 : 중기 이후 공급 정책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2) 임대사업자 정책 변화로 전반적인 시장 공급물량 축소 : 이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들을 납득 시키지도, 일관성이 있지도 않은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켰다 ㅠ

(3) 정책초기 부동산 수요의 대다수를 투기 수요로 보고 조세 정책과 수요관리 정책만 일관 : 양도소득세 등의 증가로 해당부분은 세입자에게 전가됨. 그 이유는 신규 주택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 지속

(4) 코로나 사태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신규 주택으로 몰리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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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상승은 좀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1) 무주택 실수요자의 존재 (2) 부동산 공급 물량/시점이 지연 (3) 신뢰 받지 못하는 정부 정책으로 정리 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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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재건축 실거주 의무(2년)도 불과 몇개월전만하더라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던.... 정책이였지만)

결국 이렇게 무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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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부가 대다수의 국민들을 납득시킬 정도로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당하지도, 일관성이 있지도 못한 정책으로 고통 받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다.

정부의 방향성을 제대로 읽고, 비판적 사고를 한 분들이라면 지금 웃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지...?

핵심은 결​국 시장을 제대로 읽고, 스스로 사고 하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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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조응천의원(민주당-남양주)이 이번 규제 폐기의 발의자 이자, 강남의 은마아파트의 보유자 인건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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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72275/

"그렇게 반대할땐 안듣더니…" 재건축 실거주 의무 이제와서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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