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8-국제정치) 독일 총선 결과 이해하기(feat. 유로화지지,신재생에너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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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럽 내 독일의 총선 결과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의 금일 리포트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210918-글로벌 투자전략) 중국 정책수혜주, 알루미늄 가격동향, 유로존 향뱡 이벤트, 베트남 리오프닝

어제에 이어서 유안타에서 작성한 10월 투자전략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시에 체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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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간단하게 각 정당별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거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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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의 결과는 크게 3가지 컨텍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1. 연정 구성까지의 리스크

- 해소될 이슈이며,

- 각 연정 구성에 대한 시나리오 수립을 통해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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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정 구성에 따른 시나리오들

- 예상된 대로 사민당이 제 1정당이 되었으나, 과반 미달

- 3개 정당이 구성되어야 연정을 구성함

* 사민당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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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력한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는?

- 사민당이 주도권을 잡았을 경우

* 유로내 재정 준칙 완화

* 신재생에너지로의 변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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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선에 승리한 사민당의 경우,

총리 후보는 올라프 숄츠이며, 정치 성향은 중도좌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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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세 주요 정책은 유로존 내 재정준칙 기준 수정(완화), 고소득자 소득세율인상, 임금인상/노동법 개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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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환경 분야 정책은

'45년 기후 중립 완성, EU 탄소 국경세 도입,

'30년까지 온실가스 65%감축, '30년까지 전체 철도망의 75% 전기화, '30년까지 전기차 1,500만대로 확대 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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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 총선: 향후 관건은 재정준칙 완화와 기후변화대응

[원문] 메리츠(황수욱), '21.09.29

[원문링크] http://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598295

Summary

 제20대 독일 총선 결과 향후 연정 구성 난항 예상.

- 단기 불확실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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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정당인 사민당 중심의 연정 구성 가능성에 무게.

- 지지율 급상승한 녹색당 약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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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관건은 독일 중심의 유로존 재정준칙 완화. 유로화 지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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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의 연정 구성 참여 가능성 높음.

- 독일 중심의 유로존 기후변화대응 기조 강화

박빙이었던 독일 총선 결과

9월 26일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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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메르켈 총리의 후임이 결정되고 독일의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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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유럽연합의 수위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유럽 전체의 정책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선거 결과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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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선거는 올초부터 정당 별 지지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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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독일총선 결과, 사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CDU/CSU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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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사회민주당(SPD)이 25.7%의 득표율로 제1정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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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민주 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은 24.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민당에게 수위 정당 자리를 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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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 독일 녹색당이 약진하며 1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3정당으로 올라섰고, 자유민주당(FDP, 11.5%)이 그 뒤를 이었다.

차기 연합정부 구성에 난항 예상

총선 이후 남은 과제는 연정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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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도 선거만큼 중요한데, 연정을 구성 해야만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하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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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당은 연정 구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1정당에게 연정 협상의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독일의 역대 연방 총 선에서는 한번도 어느 한 정당이 단독 집권한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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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구성 난항 예상. 각 대표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를 목표로 보고 있으나 더 길어질 가능성 상존

이번 총선 결과, 차기 연정 구성은 특히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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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기 전까지 연정 구성 과정은 독일과 유럽의 불확실성 유발 요인이 될 공산이 크 다.

유력한 총리 후보인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와 기민련/기사연의 아르민 라셰트 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를 연정 협상 기한으로 보고 있지만, 각 총리 후보의 바람과 달리 협상이 올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관측된다.

난항 예상 이유는 정당들의 득표율 결과 때문

연정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는 각 정당들의 득표율 때문이다.

과거 총선 결과, 가장 우세한 정당의 득표율이 과반에 근접했기 때문에 보통 2개 정당으로 연정을 구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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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는 핵심 정당 간의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아서 2 개 정당만으로 의회 과반 확보가 어렵다.

연정을 주도하는 정당이 추가적으로 2개 이상의 정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득표율에 기반하여 제1정당(사민당)과 제2정당(기민련/기사연)이 차지한 의석 수 (전체 735석)는 206석, 196석이다.

* 제 1정당 (사민당) : 206석 (25.7%)

* 제 2정당(기민련/기사연) : 196석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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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과반의 의석 수 (368석)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당(118석)과 자민당(92석)이 확보한 의석 수 가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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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연정 구성 시나리오는 크게 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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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사민당을 중심으로 녹색당/자민당이 결합하는 방식이다.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후보는 선거 전후로 녹색당과의 연정 구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여기에 중도 온건파에 속하는 숄츠 후보가 연정 파트너로 좌파당보다는 자민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시나리오가 제1정당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이다.

기민련/기사연+녹색당+자민당 연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음

둘째는 기민련/기사연을 중심으로 녹색당과 자민당이 결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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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련/ 기사연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하위 정당들을 사민당보다 먼저 설득한다면 총 선에서 제1정당을 수성하지 못했음에도 연정 구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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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독일에서 제2정당이 제1정당을 배제한 연정을 구성하고 총리를 배출했던 경험이 3번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경우의 수가 아니다.

기민련/기사연과 사민당의 득표율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에서도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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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기민련/기사연의 대연정 가능성은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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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사민당과 기민련/기사연이 결합하고 녹색당 혹은 자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 다시 구성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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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정당인 사민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고 나머지 요직을 기민련/기사연에서 가져가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선거 직후에도 숄츠 후보와 라셰트 후보 모두 서로 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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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을 구성한다면 제1정당에서 총리를 낼 것인데, 라셰트 후보가 총리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연정 구성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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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나리오

한편 39개의 의석수를 확보한 좌파당의 경우 첫번째 시나리오에서 자민당의 대안 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정 구성을 가정해도 총 의 석수가 363석으로 전체 735석의 과반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는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의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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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경우 83개 의석 수를 확보했지만, 극단적 인 우파적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연정 구성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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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첫번째 시나리오를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할 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2가지 논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점1. 유럽 재정준칙 완화 논의

유로존은 COVID 대응 위해 재정 준칙 준용을 내년까지 유예

코로나 충격이 정점에 달했던 작년 3월,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COVID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EU 재정준칙 준용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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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기 둔화라는 EU 재정 준칙의 면책 조항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평가에 기반한 결과다.

회복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지난 6월 3일에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유예 조치를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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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은 EU가 회원국의 건전한 재정 유지와 재정정책 공조를 목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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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의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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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이 규정을 위반하면 초과적자시정절차(EDP)를 근거로 권고, 제재 등 단계별 조치가 시행된다.

일부 회원국에서 재정준칙 완화 필요성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재정준칙 유예가 내년까지 연장되면서 EU 국가들은 당장 COVID 경기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한 정책 부담은 다소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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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문제는 그 뒤의 일이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EU의 재정준칙은 달성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도 공정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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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 따르면, 재정준칙 유예가 끝나는 2022년 EU의 GDP대비 정부부채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각각 91.6%, -3.2%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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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국 중 재정 수지 준칙을 미달하는 국가는 11개국, 정부부채 규모 준칙을 미달하는 국가는 15 개국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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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유로존 내에서는 재정준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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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독일 총선 결과를 기반으로 중도 진보 성향의 사민당 중 심 연정이 구성된다면, 유로존 재정 준칙 완화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재정을 고집했던 메르켈 총리 의 임기 종료,

사민당은 균형재정 유지에 회의적인 입장

그 이유는 재정준칙에 대한 입장이 사민당과 기존 제1정당이었던 기민련/기사연과 다르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재정준칙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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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 연정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민당은 독일의 부채 제동(debt brake)가 당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여긴다.

사민당의 숄츠 후보도 재무부 장관 시절 대부분 균형 재정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지만,

메르켈 총리보다는 완화적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이다.

논점2. 힘이 실리는 유럽 기후변화 대응​

2021년 녹색당이 약진한 이유는 기후변화대응의 공감 때문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녹색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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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창당 이래 최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당의 기본 노선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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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의 지지율은 지난 2017년 제19대 총선에서 8.9% 에 불과했는데,

올해 4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6%를 넘어서며 기민련/기 사연, 사민당 등 주요 정당을 모두 앞지르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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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의 핵심은 친환경 전기로의 에너지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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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독일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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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파리기후변화 협약이 있었던 2015 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0년 기준 16.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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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며 탄소배출량이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적었던 것이 비중 확대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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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와 에너지 관련 지정학적 문제도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자극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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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유독 유럽에서 가격이 폭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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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 중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드스트림II 개발 차질로 러시아가 보복한 영향까지 반영된 것으 로 분석된다.

* (EU 집행위 조사, 독일 고등지방법원의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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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은 독일에게는 부담이며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줄일 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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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사건도 독일이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과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금융시장 시사점

이번 독일 총선 결과가 연정 구성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시계에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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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EU 수위국가인 독일의 영향으로 유럽 전반의 정책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유로존 재정준칙 완화는

유로화 지지 요인,

증시에 우호적

사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면 COVID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유럽의 재정준칙 완화 논의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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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완화는 유로화 지지 요인이며 증 시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기존 수위 정당이었던 기민련/기사연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는 것보다 사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될 경우 그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녹색당의 약진, 높은 연정 참여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탄력

이번 독일 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적 성향과 상관 없이 모두 기후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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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녹색당의 약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1) 독일과 유럽 전반에 걸쳐있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공감이 녹색당의 약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2) 녹색당을 필두로 적극적인 정책을 바탕에 둔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의 기후변화대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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