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준금리 인상 시를 통해 우리는 금융 안정과 그 대상 영역이 가계대출,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와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주택시장은 실물경기 및 금융 전반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저금리 하 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택 소비(자가 매입, 전세)는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향후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나타날 경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 로 추정된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정책은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강건하게 시행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 임기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국토교통부 발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기조 외에 추가적으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