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성은 타당성과 일관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부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해관계가 복합한 사회에서 시장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을 납득 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여야 한다.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모두 납득이 가능한 정책이여야 한다. 충분히 타당한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그 과정과 목표를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신뢰를 받고, 정책이 시장에서 약발을 먹히기 위해서는 타당성은 물론이거니와, 일관성을 갖고 추진 되어야 한다. 그때, 그때 정책이 바뀐다면 시장은 정책의 변화에 무관심하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