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돈버는 이야기/01. 메크로-주요경제동향

(210906) 중국의 '공동부유' #1 ('공동부유', 규제리스크)

Genie In Us 2021. 10. 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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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월요일은 보내셨나요?

오늘은 중국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9월 투자전략에서 FOMC만 너무 강조한 것 같아서 중국 부분도 커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대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가치는 동조화되어 움직이는 만큼 중국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인들이 이탈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중국의 리스크는 단순히 한국의 수출입 실적 문제 뿐아니라, 국내 투자자금의 흐름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변수 입니다.

최근, 중국을 떠들석하게 하는 각종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공동 부유!'

주식시장에서 위험관리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과 '리스크'입니다.

(1) 위험(Hazard)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위험성의 크기와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반응하게 됩니다.

- 이번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조정 받은 상황 등이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2) 리스크(Risk)는 통제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위험을 알고 있으며, 그 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타값이 높은 시장 추종 테마를 할 경우, 지수 조정 시 더 많은 조정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분할 매수를 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크'는 관리의 대상이지만,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야 할 까요?

(1) 모르면 베팅하지 않는다 : 현금화, 투자 결정 유보 등

- 불확실성에서 상방/하방을 결정하는 것은 도박과도 같은 일입니다. 호가의 스프레드, 거래비용, 거래세 등을 고려하면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밑지고 들어가는 불리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모르면 리서치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또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 불확실성이 제거 되었을때 배팅한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는 부분에서 투자를 해야 승률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영역에서 투자/트레이딩을 할 경우, 도박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규제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소입니다.

이럴때 투자의 방향을 잡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럴 경우, 중국 주식이 단순히 싸다고 매수의 포지션으로 진입하기 보다는,

(1) 현재 중국의 상황 이해 및 규제 파악,

(2) 규제가 더욱 심화 or 완화될지 방향성을 고민해보며,

(3) 시나리오 별로 영향을 고민해보고, 중국 규제와 무관한 국가/섹터/업종에 투자 결정

(4) 중국 규제의 방향성에 베팅

* 나름의 시나리오와 논리를 만들어서 해당 섹터/종목에 배팅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투자 실력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되겠지요?

오늘 이야기 해 볼 이야기는 아래 4가지 입니다.

1. 중국의 '공동 부유 정책'

2. 중국 규제 리스크는 완화될까?

3. 해당 정책에 따른 영향은?

4. 투자전략은?

1. 중국의 '공동 부유' 정책

중국 내 상황과 정치적 대내외 여건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내 상황]

(1) 中 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하며, 중국의 인구구조 빠르게 악화

(2) 중국 경제가 코로나 19의 여파를 벗아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15.4% (코로나19 이후 고점 17%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음. 한국 청년실업률 8.9%)

(3) 가계 소비 성향도 하락. 내수 위주 성장 전략에 위협 요인.

(4) 다음 규제는 부동산과 의료가 될 것

[정치적 대내외 여건]

(1) 제 20차 중국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22년10월 예정)를 앞두고 시진핑의 연임를 위해서 내부 권력 단속, 위상 강화가 절실한 상황

(2)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 탄탄한 내수소비를 바탕으로 한 장기전에 대비하는 상황임

 

 

출처 : 유진투자증권, 메리츠 증권

'공동 부유' 정책은 경기 리스크를 넘어 정치 리스크 혹은 체제 리스크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중갈등, 긴축사이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네요.

그것에 더해 장기 집권 체제를 앞두고 있는 시진핑 체제를 둘러싼 정치리스크가 이번 불확실성의 근본적인 위험이겠죠?

국의 위협 및 플랫폼 경제 등 디지털 경제 패러 다임 확산에 따른 체제 위협 요인을 정부 주도 하의 빅 브라더형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통 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개방형보다 고립 혹은 폐쇄적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30년 만에 사회주의 노선의 부활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를 앞둔 정치적 구호와 함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권력 강화를 위한 2012~13년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과 유사한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중국은 1당 독재체제로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현재 미국의 패권을 넘보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 모든 정책이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분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성제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며,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성장에 장기 위험 요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분배 정책은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에서도 중요한 정치 아젠다, 화두 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세기가 많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재유행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치 리스크와 연관된 잇따른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이 중국 경기 사이클의 둔화 압력을 높이고 있음

▶ 미국의 견제를 방어하는 동시에 중국형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 국면에서는 경기보다는 경제 시스템 변화에 맞춘 정책 추진이 각종 불확실성을 촉발시키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후유증을 경험한 바 있는 중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과도한 경기 부양을 자제하고 있음

▶ 따라서 부양강도의 차이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미-중 간 경기 차별화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 경착륙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긴축 기조와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의 긴축 정책 기조는 부채 축소 측면도 있지만 13년과 같이 테이퍼링 등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중국 신용리스크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됨

▶ 단기적으로 부양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 경기의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움

[참고사항] 제 20차 중국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22.10월 예정)

- 평화적 권력이양 '칠상팔하'가 지켜질까?

‘칠상팔하(七上八下)’는 당대회 당해연도 기준으로 67세 이하면 중앙정치국 상무위 진입이 가능하고, 68세 이상이면 불가하다는 암묵적인 정년 규정이다.

사실 칠상팔하 규정은 집권 초 권력기반이 허약했던 장쩌민이 정적이었던 차오스(喬石)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위원장, 리루이환(李瑞環)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을 축출할 때 도입해 관철시킨 규정이다.

출처 : 조선일보

현재로서는 집권 직후부터 유례없이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한 시진핑이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다만, 장쪄민, 후진타오 등 전임 총서기들이 생존해있는 가운데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있는 네러티브를 만들고, 지배 체제를 더욱 강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동 부유'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 입니다.

2. 중국 규제리스크는 완화 될까?

1. 규제의 방향성은 인터넷/핀테크 → 데이터/해외상장 → 교육/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11월 : 엔트 파이낸션 IPO 전격 중단 등 인터넷 업체 규제 시작

- '21.07월 : 디디추싱의 앱스토어 퇴출 및 과징금 부과등 데이터/ 해외 상장 규제로 이어짐.

- '21.07월 :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교육업체들에 대한 비영리화, 상장을 통한 자본 조달 금지 등 규제 강화

- '21.08월 : 텐센트 등 청소년 온라인 게임 규제

- (추후) : 의료/부동산 등 민생과 관련된 산업으로 계속 확산될 전망

출처 : 유진투자증권

2. 중국 규제의 과거 사례를 복기하자면,

(1) 역사적으로 분배는 독이든 성배입니다. (정치 사회적 혼란)

- '20년 기준 中 1인당 GDP는 1.2만 달러로 한국과 대만의 90년대 초반과 유사

- 유사한 경제 발전 수준이었던 한국/대만에서 민주화 및 정권 교체 시도

* 당시 한국과 대만 모두 고속 성장 이후 분배와 불평등 문제에 봉착. 노동운동/정권교체 등 민주화 바람

-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대만은 야당 출신이 최초로 총리 당선

(2) 중국의 규제는 항상 성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예 : 중국의 보유세 개혁사례)

- 중국 보유세의 경우, 주택 가격 통제 및 부의 배분을 위해 2011년에 시범실시 (상하이/충칭)

- 10년간 보유세 비롯 재산세는 크게 통제되고 있지 않으며, 예외규정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해 본격적인 시행이 어려움. (미국 한국에 비해서도 규제가 약함)

[출처] 매일 경제

(3) 中 개혁정책의 과거를 살펴볼까요?

- 과거 해외투자와 혁신 부분을 제외하면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 '14~15년 그림자 금융 통제 시 中 부채위기 및 위안화 불안 우려가 높아져, 자금 유출이 심화됨

- 최근 中 테크 기업 규제로 외국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음

*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위안화의 안정성도 확신이 어려움

 

3. 중국의 경기 부양조치는 나올까요?

(1) 그나마 수출 사이클이 중국 경기를 지탱해왔지만 수출 모멘텀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내수 부양에 초점을 둔 경기 부양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경기 부양과 관련해 적극적 유동성 확대 등의 긴축사이클 완화 시그널은 미약하긴 하지만 더 이상 경기 둔화 압력을 방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 제조업 PMI지수가 50선을 하회할 경우 제한적 부양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 중국은 현재 규제리스크는 정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부양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중국 정부도 성장이 없이는 개혁도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지준율 인하는 미미하지만 그 시작단계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주제는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중국의 '공동 부유' 정책의 영향은?

4. 투자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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